PubAX › 법령 MCP › 법령 MCP 공개 서버 이용약관

법령 MCP 공개 서버 이용약관

법령 MCP 공개 서버(https://mcp.gomdori.app/law)를 쓰는 조건입니다. AI 클라이언트에 이 서버를 연결해 쓰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2026년 11월 16일.

1. 서비스

이 서버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등 공공 자료를 AI 클라이언트에서 조회하게 해 주는 무료 서버입니다. 오픈소스 korean-law-mcp(MIT 라이선스)를 개인이 운영하며,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없습니다.

2.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회 결과는 공공 자료를 옮겨 보여 주는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판단을 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3. 요청 한도

법제처 인증키(OC) 없이 쓰는 요청은 여러 사용자가 운영자의 키를 나눠 쓰므로 분당·하루 요청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잠시 요청을 거절합니다. 많이 쓴다면 본인 인증키를 넣어 쓰세요. 한 접속지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청이 오면 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하지 말아야 할 일

5. 서비스 변경과 중단

이 서버는 무료로 제공되며, 기능과 주소가 바뀌거나 예고 없이 멈출 수 있습니다. 결과의 정확성과 서버의 상시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에 장애가 나면 결과가 없거나 늦게 올 수 있습니다.

6. 책임의 범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영자는 이 서버의 조회 결과를 쓰거나 서버를 쓰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

서버가 받는 정보와 로그,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었습니다.

8. 직접 설치해서 쓰기

이 약관은 공개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npx korean-law-mcp처럼 직접 설치해 쓰는 경우에는 MIT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9. 문의와 변경

문의는 hello@pubax.org 또는 GitHub 이슈로 받습니다. 약관이 바뀌면 이 페이지와 시행일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