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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MCP 공개 서버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령 MCP 공개 서버(https://mcp.gomdori.app/law)는 회원가입·로그인이 없는 법령 조회 서버입니다. 이 문서는 서버가 어떤 정보를 받고, 무엇을 기록하고, 어디로 보내는지 적습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25일.

1. 받는 정보

• AI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도구 호출 내용(검색어, 법령명, 조문 번호, 검증할 글 등)
• 법제처 Open API 인증키(OC): 주소의 ?oc=나 헤더로 넣은 경우
• 접속 정보: IP 주소, 사용자 에이전트(클라이언트명), 요청 경로, 응답 상태 코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계정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쿠키를 쓰지 않습니다.

2. 쓰는 목적

받은 도구 호출 내용과 인증키는 요청한 법령·판례를 조회하는 데만 씁니다. 접속 정보는 장애 진단과 요청 수 제한에 씁니다. 광고, 프로파일링, 판매, AI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3. 기록하는 로그

서버 로그에는 요청 방식, 경로(쿼리 문자열 제외), 응답 상태 코드, IP 주소, 사용자 에이전트, 오류 사유만 남깁니다. 도구 호출 내용(검색어·검증할 글)과 인증키는 로그에 남기지 않습니다. 도구 응답에 실려 오는 인증키는 출력 전에 가립니다.

4. 외부로 보내는 요청

도구 호출을 처리하려고 아래 공공 서버에 조회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검색어와 인증키(넣은 경우, 없으면 서버 운영자의 키)가 함께 갑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국세청 판례·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할 때만

5. 보관 기간

조회 결과(법령·판례 원문)는 응답 속도를 위해 서버 메모리에 최대 24시간 캐시하고, 서버가 다시 시작되면 사라집니다. 디스크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접속 로그는 호스팅 업체의 로그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6.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

서버는 Fly.io(미국 법인)의 아시아 리전 서버(2026년 10월 현재 싱가포르)에서 동작합니다. 위 1항의 정보가 이 서버에서 처리됩니다.

7. 직접 설치해서 쓰는 경우

npx korean-law-mcp처럼 내 컴퓨터에 설치해 쓰면 이 공개 서버를 거치지 않습니다. 요청은 내 컴퓨터에서 법제처로 바로 갑니다.

8. 문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와 삭제 요청은 hello@pubax.org 또는 GitHub 이슈로 받습니다. 이 방침이 바뀌면 이 페이지와 시행일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