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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의 법령·판례 인용 검증하기

AI는 그럴듯한 조문 번호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법령 MCP의 인용 검증은 답변 속 조문·판례를 하나씩 법제처 DB와 대조해서 실제로 있는지 표시합니다.

쓰는 법

법령 MCP를 연결한 채팅에 AI 답변을 붙여 넣고 "이 답변의 법령 인용 검증해줘"라고 합니다. 연결 방법은 Claude·ChatGPT 안내를 보세요.

실제 결과

전세 상담 답변처럼 쓴 아래 문장을 검증한 실제 출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를 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복사법령 인용 4건 | ✓ 2 실존 | ✗ 2 오류 | ⌛ 0 폐지 | ⚠ 0 확인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실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실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NOT_FOUND] 제3항 없음 (최대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NOT_FOUND] 제4항 없음 (최대 제3항)

조문은 모두 실제로 있지만 제7조는 제2항까지, 제8조는 제3항까지만 있습니다. 증액 5% 상한은 제7조 제2항입니다. AI 답변에서 가장 흔한 틀림이 이런 "있는 법의 없는 항"입니다. 조문 자체가 없는 경우, 폐지된 경우(⌛), 이름이 바뀐 옛 법령명(예: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나눠서 표시합니다.

판례는 사건번호가 실제로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 판례가 답변과 같은 취지인지는 원문을 열어 직접 봐야 합니다.

판례 생사 확인

"2007다27670 아직 유효해?"처럼 물으면 그 사건번호를 인용한 후속 판례를 찾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판례를 변경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당시 법

"2023.5.10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처럼 날짜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과 현행 조문을 나란히 보여 주고, 부칙 경과조치를 붙입니다.